상표는 출원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광고를 위해서 제품포장 인쇄물등 어서 심사결과가 나와서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출원인을 위해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란??

o (취지)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 (대상자)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 상표법 제18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는 제외

※ 상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o (신청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

*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

□ 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

o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o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o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표출원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o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기초상표등록출원

o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o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o 출원인이 그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o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보통 상표우선심사를 진행하면 1~2달 정도에 심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상표가 공고결정만 되어도 안심이 된다고 우선심사진행을 원하는 고객분이 많으신데요. 전에는 사용증거를 출원인이 제출해야 해서 류별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9년 7월 이후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 의뢰를 선택할 수 있어 상표우선심사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인 케이티지에 의하면, 상표우선심사를 위한 선행상표조사는 1류 1개 상표당 33만원(부가세포함), 류가 추가되면 추가시 264,000원(부가세추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상표우선심사를 희망하시면 연락주세요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고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성창특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성창특허의 문은 고객에게 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