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7 09:26
중국상표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막으려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68  
[중국상표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막으려면?]


(⌒∇⌒)ブ  우리나라 유명브랜드를 먼저 선점하는 중국상표브로커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상표출원시 브로커의 상표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ιº o º)!  아니 왜 내 상표가 계속 등록이 거절되는거죠?

(⌒∇⌒)ブ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한국상표만 있고, 중국상표는 없는 경우
  가.  한국출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조약제도를 활용 우선권을 주장하자.

  나.  한국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중국 상표브로커의 출원이 진행중인 경우
  - 출원공고를 확인하자.  중국상표법에 의하면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 한국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중국 상표브로커의 상표가 등록된 이후
  - 등록공고를 확인, 무효심판제기 (타인상표의 무단선점인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등록 후 5년 지나면 무효심판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 무효심판제기시 주의사항 -  증거자료는 반드시 무효심판 청구시 3개월이내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현지업체와의 계약서를 증거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에 무효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무효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무효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계약체결기간이 무효상표의 출원일 이전인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ブ
상표브로커가 선점만 해두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  등록된 브로커의 상표가 등록된 지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자 – 불사용취소심판과 동시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한국상표와 중국상표가 있는 경우
한국과 중국에 모두 상표권이 확보된 경우라도 상표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의 범위가 자사의 주력 제품과 서비스업을 잘 반영하지 못하면 향후 상표권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ブ 이외 협상을 통한 상표권의 회수가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중국상표를 선점하는게 상표브로커니까요.  따라서 과도하게 부당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에 매매협상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ブ  중국 진출시 특수 관계인과의 문제 해결하기
 중국상표법 제15조에 따르면,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의 전항의 규정 이외에 계약, 업무 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타인의 상표존재를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즉 중국내 상표의 인지도는 따지지 아니하고 계약 등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자가 그 원칙을 저버리고 상표 출원을 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과거의 계약 관계를 증명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통하여 선점된 상표의 등록을 철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특수관계인의 악의적 선점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법률대응해야 합니다.

(⌒∇⌒)ブ  저작권(선사용권)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선점당한 상표가 로고 상표로서 도안화 되어 있거나 캐릭터인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을 찾아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상표법 제32조에 의하면 ‘상표 등록출원 건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타인이 이미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의 선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선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중국상표 보호의 모든 것’ 책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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